파월 의장 성명문 분석 : 자본 규제·감독·경쟁, 무엇이 바뀌나 20250722

 

[워싱턴 브리핑]

파월 “대형 은행 자본 규제, 전면 통합 검토 중…실행력 중요”

 

오늘(현지시각) 연준(Fed) 파월 의장이 대형 은행 자본 규제 체계를 전면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다.

리스크 기반 자본 요건, 레버리지 규제, 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건,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규제 4대 축 모두에 대해 개정안이 준비 중임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번 논의의 키워드를 "통합", "균형", "실행력"으로 압축했다.

그는 단일 항목별로 규제를 다루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자본 프레임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은행 간 경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최근 비은행 금융사의 급성장, 미국 내 금융 규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파월은 감독의 질을 강조하며,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은행인이자 감독 전문가인 보우만 부의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파월은 “연준은 유연하고 열린 조직”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규제 개편 과정에서 금융 업계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안녕하세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주제인 대형 은행 자본 프레임워크의 통합 검토에 이처럼 큰 관심이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행사를 그녀의 임기 초기에 개최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해준 보우만 부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를 준비하느라 밤낮으로 애쓴 연준 직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업계 베테랑, 학계 전문가, 전·현직 정책 결정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형 은행의 운영과 자본 프레임워크의 주요 축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회의의 큰 장점은 자본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를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본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은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자본 프레임워크에는 리스크 기반 자본 요건, 레버리지 요건, 가장 크고 복잡한 은행들에 대한 추가 자본 요건,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 각각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제안안을 내놓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규제 자본 프레임워크와 모든 은행 규정은 감독을 통해 실행됩니다. 이 분야에서 보우만 부의장은 은행가이자 주 감독 기관장으로서 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감독 실무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형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주요 리스크를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들 은행이 서로, 비은행 금융회사, 해외 은행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자본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준은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대형 은행 자본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피드백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